‘대통령이 공언’했고…‘대통령을 보호’하는 상법·형사소송법도 이달 신속 처리…법원조직법은 고심 > 갤러리

국회가 5일 여당 주도로 내란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의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한 다른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 2~3주 내 처리를 공언한 상법 개정안은 이날 재발의돼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 대통령 재판 관련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 시기는 저울질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이날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겨레TV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은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은 즉시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동안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형사소송법 처리...
전국의 낮 기온이 지역별로 최고 30도를 넘나든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시민들이 열기가 피어오르는 아스팔트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서울 서초구가 양재 인공지능(AI) 미래융합 특구 활성화와 지역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서초 AI 혁신 네트워크’를 지난 5일 공식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출범식에는 현대자동차와 LG전자, KT, 서울대학교, KAIST, 숭실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대기업·대학·연구기관을 비롯한 AI 스타트업, 협회 등 공공과 민간, 학계 총 31개 기관이 참여해 새 출발을 알렸다.서초 AI 혁신 네트워크는 AI 플랫폼 구축과 주민교육, 행정 및 대민 서비스 향상, 스타트업 성장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구는 “네트워크 출범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은 물론 청년 인재 양성과 스타트업 육성, 주민 디지털 교육 등에 AI 기술을 접목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행정에서의 AI 활용을 확대하고 모든 주민이 AI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지역 맞춤형 AI 프로젝트 공모와 전문 자격 교육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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