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방해’ 화물연대에 2년 만에 무죄…법원 “운송 거부, 정당한 파업” > 갤러리

2022년 총파업에 따른 ‘운송 거부’ 사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노조 때리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공정위가 노조를 고발한 것은 처음인 데다, 검찰이 노조에 ‘사업자 단체’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 기소 후 2년 만에 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검찰이 당시 정권의 노조 탄압 기조에 맞춰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 박찬범 판사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에 무죄를 선고했다.이 사건의 쟁점은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 단체인지 여부였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설립 신고필증을 받은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기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화물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
병원에 오지 않고 음성·영상통화로 진료를 받는 ‘비대면진료’ 환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혈압·당뇨 같은 만성질환 환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병원 접근성이 낮은 섬, 오지 거주자들의 이용률은 매우 적어서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5일 국제학술지인 대한의학회지(JKMS)에 실린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분석’(김정연 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연구진은 2023년 6월1일부터 12월4일까지 비대면진료를 한 번 이상 받은 환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기록을 분석했다.이 기간 비대면진료는 총 88만1503회 실시됐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건수(약 5억6000만건)의 0.16%(88만1503건)를 차지했다. 국내 전체 의료기관 7만7040곳 중 8.5%(6571곳)이 비대면진료에 참여했다. 원격 진료는 대부분(99.8%)이 지역 의원급에서 이뤄졌다.질환별로 보면, 고혈압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가장 많이 이용했다. ...
국세청이 ‘가짜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해 숨기거나 고가 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위장전입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등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을 추려 집중적으로 세금 추징에 나선다. 올해 3년 연속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체납세금 징수를 통한 조세 형평성 제고에 나선 것이다. 탈세를 바로잡는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관심사이기도 하다.국세청은 10일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올해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만 1조원이 넘는다. 1명당 평균 약 14억원씩 세금을 체납한 셈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중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추려 매년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해왔다.유형별로 보면 ‘가짜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해 숨기거나, 회사 배당을 부풀리는 등 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피한 체납자 224명이 조사에 올랐다. 차명계좌에 돈을 두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식으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 124명도 조사받는다. 해외에서 도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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