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광수 민정수석, ‘특수통 출신이 적임자인가’ 우려 새기길 > 갤러리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민정수석은 국가 사정기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검찰·사법 개혁 실무를 총괄하는 직책이다. 그런 자리에 대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을 앉힌 것이다. 대통령실이 압축한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변호를 맡은 이승엽 변호사도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중 2명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다. 모두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이다.검찰 출신 민정수석은 검찰 생리에 밝다는 장점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 초 학자 출신인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했다가 겪은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기조 속에 특수부 힘을 키웠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인사권을 넘겼다. 그 결과 특수부를 중심으로 ‘윤석열 사단’이 만들어졌고, 검찰은 윤석열의 사조직이 됐다. 검찰의 속성에 무지했던 전임 정부의 전철을...
이번 대선은 민주주의 회복의 전환점이자 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출발점이 됐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당 간 이념 대결을 넘어, 정치가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실질 작동하는 ‘생활 정치’ 회복이다. 이는 시민의 일상에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현되는 과정을 의미한다.이런 관점에서 자전거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생활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자전거는 단거리 이동에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일 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교통 혼잡과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도 기여한다. 보행과 자전거 이용이 늘면 이동 속도는 다소 느려질 수 있지만, 그만큼 일상에 여유가 생기고 이웃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며 지역 상권도 살아난다. 도시 활력과 공동체 회복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지난 5월11일 (재)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은 ‘사람 중심·국가 책임·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친화도시 1010’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핵심은 ‘10분 생활권 내 자전거 수단분담률(이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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