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증원 관련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 > 갤러리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조 대법원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그래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내에서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물음엔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를 통해 더 설명해 드리고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치권 주도의 급작스러운 대법관 증원에 원론적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사법제도의 변경은 충분한 사회적 ...
주가조작과 공천 개입, 뇌물 수수 의혹 등 다양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에 사실상 응하지 않기로 했다. 김 여사는 애초 ‘대선 이후 출석’을 전제로 수사팀과 일정을 조율해왔지만, 자신에 대한 특별검사 출범이 결정되자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는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가동돼도 김 여사는 수사 말미에나 소환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는 최근 검찰의 소환 통보에 사실상 응하지 않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서로 모순되고 합리적 근거 없는 ‘단순 의혹’에 불과하다”는 취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앞서 김 여사는 지난달 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 한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김 여사 ...
대통령실은 10일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에 대해 인사추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대변인은 “진짜 일꾼 프로젝트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추천제”라며 “국민 여러분의 집단 지성을 적극 활용해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할 것”이라 말했다.강 대변인은 “참여방법으로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e메일 주소 ‘openchoice@korea.kr’ 등으로 쪽지나 편지를 보내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인재는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되고, 추천 인사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과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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