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한국경제 역성장 발생 확률, 10년 만에 3배 높아져” > 갤러리

한국 경제의 역성장 발생 확률이 10년 만에 3배 가량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평균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데다 경제구조가 대외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10일 한국의 역성장 발생 확률이 2014년 4.6%에서 지난해 13.8%로 높아졌다는 내용의 ‘최근 역성장 빈도 증가, 경기대응과 함께 구조개혁이 긴요’라는 제목의 글을 블로그에 게재했다.
한은 분석 결과, 한국은 1990~2000년대부터 경제 규모가 커지고 주력 산업도 다양해지면서 외환위기 같은 큰 경제위기를 제외하고는 역성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2010년대 후반 이후에는 성장률 평균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에서 변동성은 확대되면서 역성장 빈도가 높아졌다. 2010년대에는 2017년 4분기 중 전 분기 기저효과 영향으로 역성장이 한 차례 발생했다.
특히 2020년대 들어서는 코로나19 대유행 같은 경제위기 외에도 다양한 대내외 충격으로 현재까지 5차례 역성장이 발생했다. 가장 최근 역성장은 올해 1분기였다.
한은은 “최근 우리나라의 역성장 발생 증가가 경기적 요인과 함께 국내 성장잠재력 저하,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 등 구조적 요인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또 생산가능인구 감소, 산업경쟁력 저하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초 5%에서 최근 2%를 밑도는 수준까지 큰 폭 하락했으며, 이 하락 속도는 주요국과 비교할 때 매우 빠른 편이라고 우려했다. 잠재성장률 둔화는 평균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져 분기 역성장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높은 대외의존도와 일부 산업에 편중된 수출 구조도 성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혔다. 대외의존도는 2015년 75%에서 2021년 이후 83%로 높아졌으며, 수출 품목 집중도도 0.148에서 0.184로 상승했다.
한은은 “현재 우리나라의 성장률 평균이 일본 등 저성장 선진국 수준까지는 하락하지 않아 해당 국가들에 비해 역성장 확률이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 평균 성장률 하락이 지속될 경우 역성장 빈도가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 대응과 함께 중장기 시계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경기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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