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이재명 정부 국정] 국방개혁 드라이브 예고…군 문민화·방첩사 개편 추진 > 갤러리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내란 종식을 강조하면서 군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앞세워 군의 문민화 확대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 통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개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 첫 단추로는 군의 문민화 확대가 꼽힌다. 군 고위 장성 출신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던 기존의 관행을 깨는 것을 시작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로 점차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의 육군사관학교 출신 후배들이 지휘하는 부대를 12·3 불법계엄에 동원했던 만큼, 군의 문민화를 통해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여당 내에서는 문민 장관 기준에 민간인 출신뿐만 아니라 전역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예비역 장성도 문민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행 계엄법을 개정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이 선포되면 즉시 국회에 통보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계엄 중에도 국회의 의사 일정이 방해받지 않도록 법에 명문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하면 자동으로 계엄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련 인사는 현재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합참)의장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3군 참모총장은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해 군 지휘부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견제 및 감시 기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2·3 불법계엄에 관여됐던 방첩사 개편은 예고된 상태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과정에서 정치인 등을 상대로 체포조를 운영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위해 병력을 투입하려 했다. 방첩사는 전·현직 군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조사해 ‘블랙리스트’ 문건을 만들고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도 받고 있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이 통제하는 직할부대로 군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조직으로 평가된다. 국내 보안, 방첩, 신원조사, 군 동향 파악 등 업무를 맡고 있다. 이러한 방첩사의 보안·정보수집·신원조사 기능을 국방부와 합참 정보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 각각 다른 기관으로 이전해 방첩사의 힘을 분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방첩사 해체 추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중장이 보임되는 방첩사령관 보직을 소장급으로 낮추는 등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장악에 관여했던 정보사령부(정보사)도 개혁 대상이다. 정보사의 예산과 예하 부대 훈련 내용 등 국회 의무보고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보사의 작전과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동등한 수준으로 격상해 준4군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해병대 공약을 별도로 발표하고, 현재 중장인 해병대사령관의 계급을 대장으로 승격하고 해병대의 임무를 상륙작전과 신속대응 전담부대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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