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상 커진 국정기획위, 왜 정권교체했나 답할 ‘5년’ 그리길 > 갤러리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6일 출범한다. 탄핵과 조기 대선 후 시작된 새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신할 국정기획위 역할은 막중하다. 국정운영은 실전이다. 단순히 공약 우선순위를 정하는 차원을 넘어 정부조직 개편의 틀을 짜고, 내란 후 새출발하는 대한민국의 비전과 그 실행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정부가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정기획위 직제 개정안’을 보면 이 대통령 직속기구의 위상과 권한이 과거보다 커졌다. 위원장 1명·부위원장 3명에 전문분야별 분과위원을 55명 이내로 두고, 부처 공무원 등 실무위원들이 지원하는 기구로 구성된다. 30명의 자문위원을 뒀던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보다 규모가 크고, 조직 명칭에서 ‘자문’도 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를 통해 정부의 정책 기획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가 국정과제 자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실행력 ...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 속에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으며 밀착하고 있는 러시아가 내부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러시아 보안당국 문건이 공개됐다. 러시아는 중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간첩 행위와 첩보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뉴욕타임스(NYT)는 7일(현지시간) 2023년 말~2024년 초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8쪽 분량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문서에 중국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속내가 담겼다고 보도했다. 이 문서는 사이버범죄 단체 ‘아레스 리크스’가 NYT에 넘겼다. NYT는 이 문서가 최종본이 아닌 초안으로 보이며, 6개 서방 정보기관이 이 문서에 관해 “진짜로 보인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문서에서 FSB는 중국을 ‘적’이라고 부르며 “중국이 러시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경고했다.문건에 따르면 중국은 러시아가 자국 병사와 첩보원을 우크라이나 전장에 몰아둔 틈을 타 대러시아 간첩 행...
“폭력을 조장하는 건 도널드 트럼프다. 그가 군 병력을 투입하기 전까지는 평화롭기 그지없었다.”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미등록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며 시작된 집회가 닷새째를 맞은 10일(현지시간) 오후. LA 도심의 메트로폴리탄 구금 센터를 마주 보고 있는 연방기관 청사 앞에 모인 시위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트럼프 대통령의 군대 동원 결정을 비판했다.서점 직원으로 일하는 콜린(30)은 “뉴스를 보다가 더는 참을 수 없어 거리로 나왔다. 폭력은 경찰이 먼저 저질렀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위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콜린은 “트럼프가 평화적인 시위대를 상대로 폭력을 사용할 명분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 동원 시 주지사의 요청이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법률 규정을 우회해 4000명의 주방위군을 사실상 시위 진압 목적으로 LA에 투입했다. 연방 인력과 자산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해병대 1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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