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해제 여파에 5월 가계대출 6조원 급증 > 갤러리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는 넉 달 연속 증가 추세다.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로 주택거래가 증가한 데다 다음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를 앞두고 대출을 미리 당겨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5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4월 말보다 5조2000억원 증가한 115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4월(+4조7000억원)보다 크고, 지난해 9월(+5조6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최대이다.이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내놓은 ‘5월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2금융권까지 포함한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은 6조원 증가했다. 전월(5조3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더 커졌다. 가계대출은 올해 1월 9000억원 감소했다가 이후 넉 달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및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부장검사 차정현)은 이날 오후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8명의 혐의를 적시해 사건을 경찰에 넘긴다’는 보고를 받고 화를 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확인하기 위해 회의록과 출입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앞서 용산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을 압수수색해 ‘VIP 격노설’ 당일인 2023년 7월31일 ‘02-800-7070’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발신 장소가 윤 전 대통령의 사용 공간인 부속실 혹은 집무실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화를 건 시각이 오전 11시54분으로 근무 시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이 전 장관은 이 내선 번호로...
국민의힘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자 “사법부가 권력에 무릎 꿇었다”, “법치 대신 눈치가 지배하는 위헌공화국” 등 비판을 내놓았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이 대통령 재판 연기 소식에 “판사가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포기한 셈”이라며 “서울고법의 판단은 사법부 흑역사로 남아 권력에 무릎 꿇은 판사 이름이 법학 교과서에 박제될 것”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법에 “헌법 84조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철회해야 한다”며 “검찰은 항고를 통해 대법원에 헌법 84조에 해석을 요청하라”고 주문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 사건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며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1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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