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빼자” “노란봉투법 빼자”···‘인권과제’ 결론 못 낸 인권위 > 갤러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새 정부에 ‘인권과제’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 일부 위원들이 ‘인권위가 인권 과제를 제안하기 전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인권위는 9일 올해 제1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새 정부 인권 과제 의결의 건’을 논의했다. 인권위는 설립 이후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총 5차례 새 정부가 들어설 때 국정 과제에 반영이 될 수 있게 인권 과제를 제시해왔다.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새 정부 인권과제로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 보호’ ‘노동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노동인권 강화’ ‘기본적 인권 보장 체계의 구축’ 등 15가지 큰 분류의 과제를 두고 논의를 시작했다.회의에서는 ‘인권위 정상화’가 선행되지 않고는 새 정부에 인권 과제를 제시하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숙진 상임위원이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인권위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가 추가돼야 한다”고 말문을 뗐다. 원민경 ...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AI 생태계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응용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반도체·스마트 공장·헬스 케어·콘텐츠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 특화한 응용 AI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한국은 이런 분야에 고품질의 좋은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다.”이관후 미국 아메리칸대(AU) 코갓경영대학원 교수(57)는 AI 관련한 연구·개발, 정부 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언했다.2003년부터 AU에 재직 중인 이 교수는 현재 정보기술(IT)·분석학과장, 최근 대학 내 설립된 ‘응용 인공지능 연구소(IAAI)’ 소장직을 겸하고 있다.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와 삼성글로벌리서치(옛 삼성경제연구소·SERI) 등에서 일한 바 있는 그는 국내 사정에도 정통한 해외 학자로 꼽힌다. ‘디지털 전환’에서 ‘AI 전환’으로 연구의...
배달의민족이 ‘소액 주문’에 한해 배달비·중개수수료 등의 상한선을 두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점주들은 배민 제안이 “생색내기에 그친다”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배달앱 수수료 관련 논의가 자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진전될지 주목된다.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배민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재로 소상공인들과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주문금액이 1만5000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포함한 입점업체 부담을 전체 주문 금액의 30~35%까지 낮추겠다고 제안했다. 사실상 상한선을 정해두겠다는 의미다.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중재로 시작된 사회적 대화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점주단체와 배민이 참여한다.현재 배민 매출액 상위 35% 업체의 경우 결제금액이 1만원인 주문의 경우 배달비 3400원과 중개수수료 780원을 더해 주문금액의 41.8%를 배민이 가져간다. 점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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