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30대 남성 징역 2년6개월···지금까지는 ‘최고 형량’ > 갤러리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건물을 파손한 조모씨(30)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나온 ‘서부지법 사태’ 관련 판결 형량 중 가장 무겁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부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허 부장판사는 조씨가 지난해 1월19일 다수의 시위 참가자와 함께 서부지법에 난입해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사용했다”고 판단하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를 종합하면 조씨는 법원 바깥에서 벽돌을 들고 던져 외벽 패널을 깨트리고, 소화기로 법원 1층 당직실 유리창을 내리쳐 파손했다. 법원 1층 창문의 방충망을 뜯기도 했다.다만 조씨가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감형 요인으로 고려했다.허 부장판사는 “법원의 재판도 자유롭고 합리적인 비판의 대상...
한국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9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일본의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동조합(연대노조)은 일본 오사카 고등재판소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범죄자 취급하는 국가 권력의 폭거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2018년 시작된 ‘간사이레미콘 탄압 사건’은 연대노조 간사이레미콘지부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사측과 경찰·검찰이 노조 활동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강요’ ‘공갈’ 등 범죄로 몰아간 사건이다. 오사카광역레미콘협동조합은 노조를 배제하면서 파업을 업무 방해라며 비난하고 60개 레미콘 회사에서 조합원을 대량 해고했다. 경찰은 노조 활동을 공갈, 강요라고 규정하며 조합원 81명을 체포하고 최장 644일간 구류했고, 검찰은 이들을 ‘반사회세력’으로 규정해 기소했다.윤석열 정부도 2022년 건설노조를 ‘건설폭력배’로 규정하고 노조 활동을 공갈, 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몰아갔다. 건설노조 조합원 42명이 구속됐고 ...
대통령경호처가 신입 직원 채용 일정을 전면 취소하자 응시생들이 “허탈하고 어이없다”며 실망감을 표했다.경호처는 지난 5일 7급 경호공무원 공개경쟁 채용과 9급 특정직 경호공무원·일반직공무원(방호) 경력경쟁 채용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7급은 지난달 20일부터 원서 접수를 했고, 9급은 필기전형을 앞둔 상태였다.이번 채용은 윤석열 정부 때 시작한 절차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황인권 경호처장이 임명되자 경호처는 “정부 교체에 따른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정책 구현을 위한 내부 검토 단계에 따라 취소됐다”고 공지했다.경호처 취업을 준비하던 취업준비생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학 졸업 후 지난해 8월부터 경호처 시험을 준비한 A씨(27)는 “실기시험에 대비해 운동도 열심히 했고, 서류전형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까 싶어 라이프가드(인명구조요원) 자격증도 준비했다”며 “채용 취소 문자를 받은 당시에도 공부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문자를 잘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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