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하청 안전사고 못막은 태안화력발전소 감사…“원하청 교섭 의무화해야” > 갤러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씨(2018년 12월), 고 김충현씨(2025년 6월) 등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가 잇달아 안전사고로 사망했다. 수년의 시차를 두고 판박이처럼 닮은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 감사에서는 경미한 안전문제만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원·하청이 안전과 처우 등 근로여건을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11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한국서부발전의 ‘2024년 태안발전본부(태안화력발전소) 종합감사결과’를 보면 총 23건의 미흡사항이 확인됐다. 종합감사의 대상이 된 업무기간은 2022년 11월1일부터 2024년 9월30일까지로, 고 김충현씨가 근무하던 시기다.확인된 미흡사항 중 대부분은 발전본부의 운영·유지·재무 관련 내용들이었다. 안전문제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승강기 위탁관리 대행 관리·감독 미흡’의 한건 뿐이었다. 이마저도 김충현씨 등 사망사고가 발생한 하청업무와는 무관한 내용이다.서부발전은 특정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올해 초 또 다른 2차 하청노동자가 손에 2도 화상을 입고었지만 하청업체 관계자가 공상 처리를 유도해 산업재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태안화력발전소는 지난 2일 김충현씨가 홀로 작업하다 사고로 숨진 곳이다.11일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월 한전KPS 하청업체 에이치케이씨 소속 노동자 A씨는 태안화력발전소 CS탱크에 물을 넣는 배관에 고온·고압의 스팀을 쏘는 작업을 하다 오른손에 2도 화상을 입었다. 한전KPS는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를 위탁받았고, 이를 다시 하청업체에 재위탁했다.A씨는 한전KPS로부터 충수배관이 얼었으니 녹이라는 지시를 받고 동료와 함께 호스를 배관에 연결해 고온·고압의 스팀을 주입했다. 실제로는 배관이 언 게 아니라 배관 밸브를 열지 않아 물이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있던 한전KPS 공사감독자로부터 호스를 빼자는 지시...
건설현장 노동자가 작업 중 열사병으로 숨졌다면 원청업체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장을 사전에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할 책임은 원청업체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1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지난 2022년 7월 대전 유성구 탑립동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 A씨가 현장 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해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원청업체가 공사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지 않고 재해예방 매뉴얼도 구비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사망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검찰은 기소 당시 “열사병으로 숨진 현장 노동자의 보호와 관련해 원청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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