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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1호 법안’으로 공포…“멈춰 있던 나라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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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6-1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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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2·3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다루는 ‘3대 특별검사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이 의결됐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호 법안’이다. 내란 종식에 속도를 내며 정권 초반 국정동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번째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 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며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겼다”고 말...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엄중하게 응징하겠다”며 보복을 다짐했던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100대 이상의 무인항공기(UAV)를 출격시켰다.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대변인 에피 데프린 준장은 “이란이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100대 이상의 전투형 UAV를 출격시켰다”고 밝혔다며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에 대한 보복의 첫 징후라고 밝혔다.이스라엘군은 이어 “이스라엘군은 영토 밖에서 이란에서 발사된 UAV를 요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요르단 국영언론은 요르단 공군이 영공에서 미사일과 무인기(드론)을 요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요르단 국영 통신은 고위 군 관계자 말을 인용, 미사일과 드론이 인구 밀집 지역을 포함한 요르단 영토 내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요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란은 이날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의 대응 차원에서 UAV를 출격시킨 것으로 보인다.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방대한 UAV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자폭 드론을 포함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0일 “새 정부는 내란으로 악화일로에 빠진 현재의 위기를 정확히 드러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책임 추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냉철한 위기 진단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새 정부 인사 기준 중 하나로 ‘다양성’을 꼽고 “다채로운 퍼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진국 안착이냐 탈락이냐의 국가적 대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12·3 불법계엄을 총체적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위기 극복을 말했다.김 후보자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를 들어 “IMF보다 더한 제2의 IMF 위기”라면서 “향후 6개월에서 1년 내 국가의 방향과 진로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위기 진단은 “과장이 아니다”라며 “(위기를) 감당해야 할 직전 정부는 일정한 유산을 남기기보다 부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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