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애플에 이어 구글 상대로도 인앱 수수료 집단소송 > 갤러리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한국전자출판문화협회(전자출협)와 함께 애플에 이어 구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출협은 10일 서울시 종로구 출협 건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4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인앱 수수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출협은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애플의 인앱 수수료 강제로 국내 앱 개발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출협은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미국 불공정경쟁방지법과 국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협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 인앱 결제 수수료는 출판 분야에서만 연간 600~8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출협은 그간 수수료 인하 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왔으나 구글과 애플이 사실상 아무런 시정조치도 취하지 않아 앱 마켓 독점과 불공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출협은 한국의 모든 앱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위원과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채 상병 특검’으로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추천했다.내란 특검 후보인 조 전 감사위원과 한 전 부장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다. 민주당이 추천한 조 전 감사위원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수사를 지휘하다 한직으로 밀려났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 후배인 윤 전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에 지명되자 사직했다. 2021년부터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윤 전 대통령 관저 의혹 감사 등을 두고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과 충돌했다.혁신당이 추천한 한 전 부장은 20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트럼프 외면한 김정은, 푸틴에겐 “언제나 함께 있을 것” 축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소통하는 데 관심이 있으며 1기 행정부 때와 같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상황을 진전시키길 기대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서신을 교환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receptive)”며 “그는 첫 임기 때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진전을 보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등을 담은 합의문을 도출한 바 있다.레빗 대변인의 이날 언급은 미 뉴욕에 있는 주유엔 북한대표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채널을 복구하기 위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내용의 NK뉴스 보도 관련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는 NK뉴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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