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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ħ��/������/�ູ�Ѱ� Ȳ�ο�/�ູ�Ѱ�/��ħ��/���ۿ�������������Ʈ/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20대 의대생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으면서 형량이 4년 추가됐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26)에게 1심보다 4년이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주문을 읽기에 앞서 “재판부에서 각종 기록을 정말 면밀하게 검토했고, 수차례 치열한 토론을 거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범행 경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범행 후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짚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며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고통, 공포, 슬픔, 허망함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차명 소유 전력이 불거진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의를 13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며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수석을 민정수석에 임명한 지 닷새 만으로, 이 대통령이 발탁한 고위공직자가 도덕성 문제로 낙마한 첫 사례다.오 전 수석의 사퇴는 당연한 것이다. 그는 검찰 재직 때 경기 화성시의 아내 소유 토지·건물을 매매 형식으로 대학 동문에게 신탁했다가 퇴직 후 소송 끝에 되찾았다.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2015년 퇴직할 때까지 한 번도 이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아 부동산실명법·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 이 부동산을 담보로 15억원의 차명 대출을 부탁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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