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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6-16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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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하는법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을 만들어 해외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모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모씨(32)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 공격을 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과 대인기피증, 공황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류씨는 지난해 8~9월 21차례에 걸쳐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집단 휴학에 동참하지 않은 이들 등 2974명의 명단을 수집하고, 이를 해외 사이트 ‘페이스트빈’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리스...
일본 정부가 사망자 최대 30만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의 희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1일 “난카이 대지진에 관해 사망자수를 80% 줄이고 건축물의 붕괴와 소실을 60% 감소시키기 위한 방재 대책 추진 기본 계획을 공개했다”고 전했다.일본 정부는 134개 중점 대책의 세부 목표를 설정해 10년 이내에 달성할 계획을 세웠다. 주요 방안으로는 해안 방조제 정비율을 현재 42%에서 50%로 높이고, 동일본대지진 당시 방조제 수문 폐쇄 중 구조대원이 사망한 사건을 감안해 방조제 개구부의 자동-원격화도 추진한다고 했다.사회복지시설에서 붕괴 우려가 있는 담장의 내진화 완료 비율을 2022년 기준 20%에서 2030년까지 53%로 올리는 목표도 정했다. 생존자들의 생활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상하수도 내진화 완료 비율을 2023년 기준 12%에서 2030년까지 32%로 높이기로 했다.이 계획은 다음달 열리는 정부 중앙방재회의...
미국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가 미국엔 ‘화끈한’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도 한국 투자엔 ‘신중한’ 모습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맞물려 한국지엠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GM은 1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향후 2년간 총 40억달러(약 5조5000억원)를 투자해 미국 내 전기차 및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GM은 이번 신규 투자로 미국 미시간주와 캔자스주, 테네시주 내 공장들의 차량 생산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미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모양새다.신규 투자에 따라 현재 멕시코에서 생산 중인 쉐보레 블레이저는 전량 미국 생산으로 전환되고, 역시 멕시코에서 생산 중인 쉐보레 이쿼녹스도 멕시코 생산라인을 유지한 채 미국 공장에서 생산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CNBC 방송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GM의 메리 바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보도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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