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윤석열 방어권’ 권고한 인권위, 감사원 추가 ‘실지감사’ 받는다 > 갤러리

양육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안건을 의결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감사원이 오는 13일 추가 ‘실지감사’에 나선다. 실지감사는 감사원 직원들이 직접 인권위 등 실제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하는 것이다.
12일 인권위 설명을 종합하면, 인권위는 오는 13일부터 감사원의 추가 실지감사를 받는다. 1차 감사는 지난달 12일에서 2주간, 2차 감사는 지난달 28일부터 5일까지 진행됐다. 감사원법 26조는 ‘서류를 통한 서면감사를 하는 외에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번 감사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등 인권위의 헌정 부정, 내란 선전 행위에 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따른 조치다. 국회 운영위는 김 상임위원 주도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 내용을 담은 채 의결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등이 12·3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있다며 지난 2월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감사원이 인권위에 ‘감사자료 제출 요청(독촉)’ 공문을 보냈다. 감사원은 계엄 관련 인권위 권고 등에 관한 진정, 직권조사 처리 현황과 관련 자료,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 등을 포함한 16개 항목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 감사요구안에 “인권위가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 인권증진 등 본연의 업무를 게을리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미국은 14일 완전히 상반된 두 쪽으로 갈라졌다. 한쪽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과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열병식이 열렸고, 다른 한쪽에서는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가장 큰 반트럼프 물결인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가 펼쳐졌다.
이날 워싱턴의 링컨기념관 앞~콘스티튜션 애비뉴에는 병력 6700명과 150대의 군용 차량, 50대의 항공기, 최신 전차들이 줄지어 행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발의 예포 속에 등장했고, 군중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마치 대통령 개인의 권위를 국가 행사로 포장한 듯한 장면이었다. “적들이 미국인을 위협하면 우리 군이 그들을 철저히 몰락시킬 것”이라는 트럼프 연설은 군의 역할을 초월한 절대권력자의 언어에 가까웠다.
이에 반해 미 전역을 가득 메운 ‘노 킹스’ 시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선언이었다. “대통령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수백만명의 시민은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주의적인 트럼프를 향해 헌법의 원칙을 다시 외쳤다. 필라델피아 10만명, 뉴욕 5만명, 로스앤젤레스에서 2만5000명이 거리로 나와 인권, 다양성, 이민자의 권리를 상징하는 깃발을 들었다.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주니어의 장남은 “공동체와 연대가 해답”이라고 했다.
열병식과 시위는 외양도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의 질문에 대한 상반된 응답이었다.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인가?” 대통령인가, 군대인가, 아니면 시민인가. 트럼프의 열병식은 권위주의적 국가 모델의 상징이었고, ‘노 킹스’는 시민주권의 원칙을 되살리기 위한 강력한 외침이었다. 민주주의가 흔들릴 때,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 그 빈틈을 메우는 건 결국 광장에 선 시민들이다.
“우리는 왕을 원하지 않는다.” 2025년 미국 거리에서 울려 퍼진 이 외침은 1776년 미국 건국 당시 조지 3세의 폭정에 맞서 독립을 선언했던 그 정신의 부활이다. 권력자가 법과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역사는 반복되지만, 민중은 그때마다 다시 깨어나 저항한다.
‘노 킹스’의 외침은 단지 트럼프 한 사람이 아닌 모든 권력에 보내는 경고이며, 시민이 끝까지 지켜내야 할 민주주의 본령이다.
내수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숙박·음식점업의 금융권 대출액이 90조원을 넘어섰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취급기관의 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 90조4269억원으로 집계됐다.
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이 9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분기(89조190억원)보다 1조4079억원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직후인 2022년 3분기(2조3417억원) 이후 2년6개월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은 한은 통계가 확인되는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숙박·음식점업이 큰 타격을 받은 2020년에는 1년 새 11조3938억원이 불어나기도 했다.
이후 연간 증가 폭이 2021년 7조3016억원, 2022년 6조2081억원으로 점차 줄다가, 2023년에는 2조9113억원까지 축소됐다. 그러나 숙박·음식점업 부진이 계속되면서 대출 증가 폭이 다시 확대돼서 지난해에는 3조6192억원 늘었다.
숙박·음식점업 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영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장기화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된 여파로 내수 경기가 얼어붙었다.
매출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불변지수)는 올해 1분기 109.5(2020년=100)로, 1년 전보다 3.6% 감소했다.
지수 수준은 2022년 1분기(99.6)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았고, 감소 폭은 2023년 3분기(-4.3%) 이후 가장 컸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2023년 2분기부터 8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분기에도 숙박·음식점업 부진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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