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Yoo Sung

대전 폰테크 이재명 대통령, 한국거래소 찾아 “상법 개정” 강조···코스피 2900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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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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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상법 개정” 의지를 다시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부당이득 과징금 환수 방침을 밝혔다. 이날 코스피는 3년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거래일 ‘허니문 랠리’를 이어갔다. 이날 이 대통령 행보는 1000만명에 달하는 국내 주식 투자자의 지지를 끌어내 정권 초반 국정동력 기반을 넓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시장감시위원회 직원들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은 증시”라며 “주식 시장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두고 “비정상적인 것을 고치는 것만 해도 (국내 증시가) 2배 정도는 평가받을 수 있다”며 “상법 개정이 거기에 속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처리하려는 상법 개정안 골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 대통령이 내건 ‘코스피 5000 시대’의 핵심 공약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일 상법 개정안을 두고 “(대통령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엄벌 의지도 밝혔다. 그는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 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며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법으로 돈을 벌 수 없고, 돈을 벌면 몇 배로 물어내야 한다, 엄청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배당 활성화를 위해 세제 개편 등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가) 공산국가인 중국보다 배당 성향이 낮다고 한다”며 “다른 나라는 (국민이)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와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법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인 상장법인에서 나온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떼어내 분리과세하는 것으로 그만큼의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이달 들어 6거래일 연속 상승해 2907.04로 마감했다. 2022년 1월14일 이후 3년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강원 양양군이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눈측백 등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강행하다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요청을 받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가유산청이 지난 9일 양양군의 무단 공사 강행 사실을 확인하고 유선으로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통보하고, 11일 ‘이행계획 제출 요청’ 공문을 보냈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은 2023년 5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 ‘무장애 탐방로 구간의 식생 훼손 최소화’, ‘희귀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방안 강구’, ‘암석 보호 및 지주 안정성 확보’ 등을 조건으로 현상 변경을 허가한 바 있다.
하지만 양양군은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을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지 않고 지난 9일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시작했다.
이를 확인한 국가유산청은 지난 11일 오전 양양군에 보낸 ‘설악산 천연 보호구역 내 조건부 허가 관련 허가조건 이행 계획 제출 요청 및 이행상황 점검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할 테니 공사를 일시 중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통보했다.
양양군은 이날 공문을 접수한 이후 공사를 잠정 중단했다.
국가유산청 예규 ‘자연유산 현상 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허가사항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점검 결과 허가 없이 사업을 시행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자를 고발하고,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기헌 의원실 측에 “희귀식물 보전 방안은 물론 조건부 허가사항 전반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현장 조사를 하고 이행 상황 점검 등 사후관리도 엄정히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기헌 의원은 “최소한의 행정 절차조차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양양군의 행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며 “앞으로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현장 점검 등 사후관리 절차가 철저히 이행되는지 국회에서도 자세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환경단체의 비판도 이어졌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는 양양군의 총체적 무능과 부실이 빚은 예견된 참사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아고산대에서의 이식 불가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전 검증 절차를 건너뛰려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이 밝힌 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철저히 검토하고 현장 조사를 해야 한다”며 “이번 불법 공사로 인한 훼손 실태와 이식 과정의 문제점을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양군 관계자는 “무단으로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지난 4월에 (공사) 착수 신고를 했다”며 “조건부 허가사항과 관련된 이행사항을 점검하겠다는 국가유산청과 잘 협의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서구가 실제 영업 중인 관내 모든 소상공인 가게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가입시키는데 성공했다. 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이 특정 지자체 전 지역에서 실사용이 가능해진 건 처음이다.
서구는 11일 “소상공인이 운영 중인 관내 1만1556곳의 가게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절차가 순차적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서구에는 현재 1만2000곳 가량의 가게가 등록돼있다. 이 중 영업을 중단하거나 휴업 중인 가게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가게들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되는 셈이다.
골목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발행되는 상품권류로는 온누리상품권(정부 발행)과 지역화폐(지자체 발행)가 있다. 구매 시 액면금액의 할인율은 지역화폐가 5∼10%이고, 온누리상품권은 종이형이 5%, 디지털형이 10%다. 지난해 발행액은 지역화폐가 20조9000억원, 온누리상품권이 5조원 이었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지역화폐와 동일한 최대 할인율을 제공하지만 지방에선 사용처(가맹점)가 많지않다는 게 단점이었다. 규정상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지정돼야 가맹점이 될 수 있다는 요건 때문이다. 이때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고,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어야 한다.
골목경제 침체를 고민하던 서구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하고 상인 설득에 나섰다. 동네별로 소상공인들을 설득해 상점가 기준 충족을 위한 상인회 조직에 나섰다. 이런 노력끝에 지난해까지 4곳뿐이던 상점가는 올해 115곳이 추가 지정됐다.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새 가맹점이 될 가게들을 보면 음식점과 치킨집, 병·의원, 안경점, 약국, 피아노·태권도 학원, 미용실, 세탁소, 헬스장, 빵집, 카페, 당구장 등 거의 모든 업종이 포함됐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역화폐 발행도 검토했지만 재정자립도가 17%에 불과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서구 모든 가게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고도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구의 사례가 침체된 지방 골목상권을 일으킬 대안이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지역화폐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만 사용 가능해 발행금액이나 사용처 등에 있어 편차가 크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에서 쓸 수 있기때문에 서구처럼 가맹점이 늘리는 방식으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 구청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확대된 화정4동의 경우 지난달 가게 매출이 10%이상 늘어났다”면서 “지자체 재정부담 없이도 빠르게 소비를 유도할 수 있어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실효성 높은 수단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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