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팔로워늘리기 필리핀 가사노동자 “추방될까 두려워 고객 친척집까지 청소” > 갤러리

인스타팔로워늘리기 돌봄보다 가사업무가 많아체류불안·저임금 등 호소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시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국내에 들어온 필리핀 돌봄노동자들이 불안정한 체류 자격과 과도한 가사 업무,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시간 등 문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와 이주가사돌봄연대는 12일 ‘국제 가사노동자의날’ 토론회를 열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행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노동자 21명에 대한 심층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자들은 체류 불안정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비전문인력 이주노동자 채용을 위한 고용허가제 비자(E-9)로 입국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비자가 3년까지 연장된다고 했는데, 이는 다른 고용허가제 노동자(4년10개월)보다 짧은 기간이다. 이마저도 실제 연장기한은 3개월~1년에 그쳤다. 이들은 “업체가 비자로 위협한다” “추방될까봐 두려웠다”고 했다.
아동 돌봄전문가로 입국했으나 실제론 가사 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필리핀 돌봄노동자 A씨는 “고객 두 명 중 한 명의 집에서만 케어기버(돌봄제공자)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B씨는 “온 집을 청소한 다음에야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고 했다. C씨는 “계약을 맺을 때는 아이돌봄 계약에 사인했지만 지금까지 아이를 하나도 돌보지 않았다”고 했다.
임금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시급을 적용받지만 주거비, 보험, 휴대폰비, 소득세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90만~130만원에 그쳤다. D씨의 경우 주 36시간 근무 기준 최저임금, 연차수당, 주휴수당을 합친 월급은 180만원이지만 실수령액은 100만원이었다.
반면 업무는 명확한 경계 없이 확장됐다. 일부 노동자는 고용주 가족의 친척집까지 가서 청소를 하고, 아이들 영어교육을 지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이가 자는 동안 부모와 영어 회화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추행, 성희롱 피해 증언도 나왔다.
이미애 서울대 아시아이주센터 공동연구원은 “필리핀 돌봄노동자들의 문제는 개별 사례가 아닌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것”이라며 “체류 안정성 보장, 노동권 강화, 양질의 돌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하는 노인’이 처음으로 700만명을 넘어섰다. 고령층의 노동활동 증가에 힘입어 5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4만명 이상 늘었다. 13개월 만에 20만명대 증가 폭을 회복했지만 제조업·건설업 부진으로 일자리 취약계층의 고용 시장 한파가 이어졌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5월 취업자 수(2916만명)는 1년 전보다 24만5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20만명대 증가세를 보인 것은 13개월 만이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일자리사업 종료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5만2000명 줄어든 뒤 1월부터 10만명대 증가폭을 이어왔다.
고령층 취업자 수 증가가 전체 고용 증가세를 이끌었다. 60세 이상 취업자(704만9000명)는 1년 전보다 37만명 늘면서 처음으로 700만명을 돌파했다. 60세 이상 고용률도 1년 전보다 0.9%포인트 상승한 48.3%포인트였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은 60대 이상과 30대(13만2000명)뿐이다. 20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2만4000명 급감했다. 50대와 40대 취업자도 각각 6만8000명, 3만9000명씩 줄었다.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올해 들어 전년 대비 30만명대 증가폭을 보여 전체 증가폭을 훨씬 웃돌고 있다. 60세 인구가 꾸준히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5월 기준 60세 이상 인구는 1년 전보다 50만5000명 늘었다.
한편,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한 경제활동인구(3001만2000명)는 1999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초로 3000만명을 돌파했다.
과거 은퇴 이후 비경제활동에 머물던 노인 인구가 취업시장에 대거 뛰어든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은퇴 희망 연령도 늦춰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55~79세 인구의 평균 근로 희망연령은 73.3세였다.
다만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65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61.2%가 비정규직이고, 단순노무직 비율도 36.4%에 달했다. 상당수가 열악한 노동환경에 종사한다는 뜻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정부의 직접 일자리지원 사업이 포함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늘었고 그다음이 숙박·음식점업과 제조업 분야”라며 “지난달 기준 임시직이 가장 많이 늘긴 했으나, 상용직도 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에도 건설·제조업 분야 등 일자리 취약계층의 고용 부진은 계속됐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6000명 줄어 지난해 5월 이후 13개월째 줄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도 6만7000명 줄면서 지난해 7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했다. 다만 두 분야 모두 전월보다는 감소폭이 축소됐다.
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만7000명 줄어 2021년 11월 이후 42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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