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자격 임기근 신임 기재부 2차관 “추경은 경기진작·민생안정 사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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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6-16 20:26본문
임 차관은 취임 첫날인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비, 건설, 투자 등 여러가지 경기 지표가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추경안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지표를 잘 염두에 두고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 경기 진작에 도움이 돼야 하겠다”며 “실제적 효과를 점검해 가면서 속도감 있게, 알뜰하게 추경 사업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유례없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경제위기 대응, 신성장 동력 발굴, 구조 변화,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장 올해 2차 추경뿐 아니라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할 뜻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재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을,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각각 임명했다. 인사청문 절차가 필요한 장관을 임명하기 전에 차관 인사를 먼저 단행함으로써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최소 20조원 넘는 규모의 2차 추경 편성을 준비하고 있다. 추경에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기한을 정한 지역화폐의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지만,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했다.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이 “중구가 주거지로도 주목받고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재정비 사업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 10일 중구 명동 관광특구 일대에서 프레스 투어 및 3주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구청장은 “중구가 규제를 중첩으로 받아 단지형 아파트가 없었는데 시의 신속통합기획 정책으로 신당10구역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며 “신당10구역을 비롯해 신당 8·9구역과 중림동 398번지, 약수역 인근 등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설 것”이라고 소개했다.
중구에 따르면 신당10구역과 중림동 398번지 정비사업은 올해 시공사를 선정한다. 신당9구역은 남산 고도제한 규제 완화를 적용받아 기존 7층에서 15층까지로 건축 높이를 상향하는 방식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신당8구역은 올해 하반기 건축물 철거 후 내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중구 주민들은 지난해 상·하반기에 각각 시행한 ‘중구 정책 TOP10’ 조사에서 남산자락숲에 테크를 설치해 보행길을 조성한 것을 가장 좋은 정책으로 꼽았다. 김 구청장은 “30년 과제를 푼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뽑을 줄 알았는데, 주민들이 제일 좋아한 정책은 남산에 데크를 깔아 보행이 편한 숲길을 조성한 것”이라며 “숲길을 더 이용하기 편리하게 만드는 다리 설치 등의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남산자락숲길은 무학봉공원에서 반얀트리 호텔까지 총 5.14㎞에 이르는 숲길로 지난해 12월 말 전면 개통됐다.
아울러 김 구청장은 이날 기자단과 서울 자치구 최초로 지난 4월 말 시작한 ‘중구 투어패스’ 코스 일부를 체험했다. 중구 투어패스는 남산케이블카 평일 왕복 탑승, 덕수궁 입장과 태극당 등 구 내 유명 음식점·카페·체험·시설 등 40개 가맹점 이용 등을 ‘투어 패스’ 티켓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5월부터는 외국인에게도 판매를 시작했다. 김 구청장은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풍성한 여행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중구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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