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중국 5월 소비 6.4% 증가…이구환신 등 힘입어 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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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17 02:17본문
중국 국가통계국은 16일 지난달 중국의 소매 판매 매출이 전년동월대비 6.4%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전문가 설문을 통해 집계한 예상치 5%를 웃돌며, 전월 성장률 5.1%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소매 판매는 백화점, 편의점 등 다양한 유형의 소매점 판매 수치로 내수 경기 가늠자다. 5월은 노동절과 단오절 등 연휴가 두 차례 있어 소비성향이 높은 달이며 5월 지표는 2분기 전체 경제의 가늠자로도 여겨진다.
푸링후이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5월 소비 개선의 이유로 정부의 구매 촉진 보조금 정책인 이구환신과 온라인 쇼핑 할인 행사인 ‘618’을 앞두고 급증한 온라인 쇼핑, 그리고 중국이 비자 면제 국가 목록을 확대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푸 대변인은 2분기 이후 중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특히 어려웠다”며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것이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5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월 6.1%에서 5.8%로 둔화했다. 로이터통신 예상치 5.9%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올해 5월까지 연간 누적 기준으로 보고된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대비 3.7% 증가했는데, 이는 로이터통신의 3.9% 성장률 전망치를 밑도는 수치다. 부동산 투자는 위축세가 심화해 1~5월 동안 10.7% 감소했다.
장즈웨이 핀포인트자산운용 이코노미스트는 “소매 판매의 증가는 예상치 못한 일”이라면서도 부동산 가격 하락이 소비자 심리를 침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5월 중국의 도시 지역 실업률은 5%로, 4월의 5.1%에서 하락해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의 소비 호조세는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처하는 데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 다만 지속적 소비 회복세로 이어질 지는 몇 달 지켜봐야 하며, 반짝 소비 호조가 광범위한 경기부양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짚었다.
정부가 16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지역에 경찰력을 상시 배치하는 등 사전 감시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의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일부 법률 개정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책 마련 지시 이후 범부처 차원에서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통일부는 이날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예방 및 사후 대처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 경기도 및 강화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지는 주요 접경지역에는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협업해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도 살포 예상 지역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 상시 동원하는 체계를 시행키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적용할 법리 논란을 두고는 현행법으로 이를 규율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통일부는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하면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등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북전단처럼 풍선에 물건을 매달기만 하면, 무게와 상관없이 국토부의 비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기도 하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대북전단이 2kg 넘어야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정부는 국회에 발의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광복절(8월15일)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 등을 진행키로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대북전단 살포에 ‘신고제’를 도입하는 대안 등이 담겨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 위헌 결정했다. 정부가 개정안 처리 기한을 광복절로 설정하면서, 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 등에서 주요 통일 및 대북 메시지를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등 수시 소통을 강화하면서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전단 살포로 남북 긴장이 고조될 때도, 살포 단체들에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통일부는 “민간단체에 안내 및 계도를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 수시·정기로 소통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소그룹 협의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대북전단 문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지난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했다. 통일부는 회의에서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이 있었다”라며 “참석 기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는 국가들에 곧 ‘관세율 통보’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성실한 협상”을 재차 독촉하고 나섰다. 미·중이 ‘불안한 합의’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나머지 국가들과의 협상 ‘고삐’를 죄려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협상전략 재정비에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만큼 미국 측에 협상 시한 연장을 분명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1일(현지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재개했다. “앞으로 약 1주~2주일 후 세계 각국에 관세를 알려주는 서한을 보낼 것”(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협상 시한과 관련해선 상반된 신호를 동시에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 종료시점(7월8일)에 맞춘 협상 시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협상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같은 날 “미국 정부는 성실하게 무역협상을 하는 국가에 대해선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온도차는 크지만 중국 이외 국가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점은 동일하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장을 지낸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두 발언은) 협상을 미국 측 시간표대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나타낸 것이지만, 이와 동시에 각국과의 협상이 쉽지는 않다는 걸 미국 스스로도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협상팀 재정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성실하게 협상하는 모습을 보이되 시한 연장을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 교수는 “7월8일 이전까지는 협상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상 시한 및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얻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역시 “협상 채널을 통해 ‘한국은 성실한 협상국으로서 구체적 제안을 준비 중이나 내부 사정상 시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명확히 줘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으로부터 ‘시한 연장’을 받아내면서 “다른 나라의 협상력을 활용해야 한다”(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는 조언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멕시코는 트럼프 행정부와 철강 ‘무관세 쿼터’ 적용 합의 타결을 앞두고 있다. 김 전 원장은 “이런 합의를 토대로 우리도 철강 무관세 쿼터를 다시 얻어내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에 크게 동요할 필요 없다는 분석도 있다. “상호관세 유예 연장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이제 와서 유예를 거두고 다시 부과하는 것은 미국에도 매우 위험성이 크다”(익명의 한 통상전문가)는 것이다. 이 전문가는 “베선트 장관 등의 발언은 ‘협상 잘하면 유예기간 늘려줄게’ 하는 식으로 상호관세를 미룰 명분을 쌓는 차원도 있어 보인다”며 “미국도 원상복구(상호관세 부과)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협박에 움츠러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불법계엄 사태와 대선 등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늦어진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대미 협상 태스크포스(TF)를 통상·산업·에너지까지 망라해 확대 개편하고 한국 측 실무 수석대표도 현 국장급에서 1급으로 격상된다.
이날 취임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과 달리 지금은 새 정부가 민주적 맨데이트(선거를 통해 부여받은 정당성)를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최대한 협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두른다는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들은 횟수로만 따져도 협상을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짝 해 나가야 한다”면서 “(방미 협의를) 요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 이른 시일 안에 미국 장관과 만나서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당당한 협상’ 원칙도 강조했다. 취임사에서 그는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미국도 한국을 필요로 한다”면서 “상호호혜적인 파트너십을 만들기 위해 당당하게 협상해 나가겠다.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직 입문 뒤 주로 통상 분야에 몸담아온 여 본부장은 주요 무역상대국과의 협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다. 트럼프 1기였던 2017~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때 주미 한국대사관 상무관으로 협상에 참여했고 2021년~2022년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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