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Yoo Sung

대구 폰테크 [에디터의 창]이재명 실용정부가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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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6-17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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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폰테크 이재명 정부는 기존 민주당 정부와 많이 다르다. 중도보수를 표방한 것도 그렇고 실용주의 노선도 그렇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성장을 통한 행복을 강조했다.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연한 실용정부,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권위주의 청산, 권력기관 독립, 재벌개혁,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강조한 것과 차이가 확연하다. 취임사만 보면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해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아가자고 강조한 이명박 정부와 더 닮았다.
취임 초반 이 대통령 행보에서 실용주의는 확인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코스피 5000 시대’를 만들자며 증권거래소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골프를 화제로 꺼냈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통화에선 과거사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을 거론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앞에 놓인 난제를 따져보면 실용정부는 합리적인 선택이다. 양극단으로 쪼개진 정치·사회적 분열, 제2의 ‘IMF 사태’라는 말까지 나오는 경제위기, 미·중 한가운데 낀 외교 등 현실은 어느 때보다 냉엄하다. 이런 시대에 정부가 국익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건 당연하다. 특히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두고 ‘노를 서쪽으로 저었는데 배는 동쪽으로 갔다’ ‘이상은 높았지만 능력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유용한 성과를 내는 정부라는 방향 설정은 이전 민주당 정부의 한계를 넘어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말이 아닌 실행이다. 당장 정치적 환경부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12·3 내란 세력 청산은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 정권 및 구여당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와 처벌이 불가피하다. 야당과의 정치적 대결이 격해질 수밖에 없다. 내란 세력을 고립시키고 최대 지지 연합, 다수 개혁 연합을 통해 신속하게, 분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청산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려면 핵심 지지층이 아닌 보통 시민의 목소리에 주파수를 맞춰야 한다. 검찰개혁 또한 필수적이지만 문재인 정부 때처럼 다른 핵심 의제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외교 지형도 실용 노선 유지에 유리하지 않다. 당장 백악관은 이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다면서 엉뚱하게 중국 개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이에 중국은 한·중관계를 도발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곤란한 처지에 놓인 한국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경제와 안보의 경계가 허물어진 상황에서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회복하기 위한 다차원적 전략이 필요하다. 대북, 대미 전략을 두고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반복된 자주파니 동맹파니 하는 소모적인 논란을 뛰어넘은 새로운 접근법도 찾아야 한다. 모두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이다.
실용정부의 핵심은 성과로 증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성과만 내면 된다는 일방주의 또한 경계해야 한다. 성과주의에 집중하다 보면 소통이 단절되고 정당한 비판도 부적절한 간섭으로 치부할 수 있다. 인사에서 벌써 이런 경향이 보인다.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 대통령 변호를 맡은 인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아야 할 민정수석은 부동산 차명 보유 등 비위 행위가 확인됐다. 공정, 형평의 가치와 충돌하면 실용이란 구호도 힘을 얻기 어렵다.
경제 성장 등 가시적 성과에 집중하며 진보·개혁 의제들을 외면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보수주의가 뿌리 깊은 한국 사회에서 민주당 출신 대통령까지 보수를 표방하면서 진보적 의제들은 힘을 잃은 상태다. 약자 보호, 환경, 노동, 성평등 등은 성장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사회 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힘써야 할 과제들이다. 정부는 기업이 아니다. 민주당 정부의 진보적 지향성을 유지하고, 성장의 그늘을 살피는 실용정부가 돼야 한다.
리얼미터가 지난 9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 대통령이 국정을 잘 수행할 것이란 응답은 58.2%였다. 같은 조사 기준 윤석열 전 대통령(52.7%)보다는 높았지만 문 전 대통령(74.8%), 박근혜 전 대통령(64.4%), 이명박 전 대통령(79.3%)보다는 낮았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토 여론이 만만치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 실용정부의 성공으로 이 대통령이 강조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태국 등 해외에서 SNS 메신저로 국내 배달책들을 고용해 국내에 대량의 마약을 유통·판매한 40대가 강제 송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국내 마약공급책 A씨(45)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5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내국인과 중국동포들을 배달책으로 고용해 국내에 필로폰 등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유통한 필로폰은 총 100g으로 33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시가로는 8000만원 상당 규모다. 경찰은 관련 첩보 입수 후 국내에 체류하던 배달책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망을 피해 2021년 태국으로 도피한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태국 수사당국과 A씨에 대한 추적을 이어왔다. 양국 경찰은 공조 수사에 나선 지 5개월 만인 같은 해 9월 태국 파타야 내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태국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불법 체류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올해 초까지 현지에서 형기를 마쳤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씨를 국내로 송환한 후 28일 구속 송치했다.
‘세금폭탄 공화국’과 ‘재정파탄 정부’.
전자는 노무현 정부를 향해, 후자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날아든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의 ‘포탄’이었다. 어느 쪽이든 이재명 정부에도 조만간 닥칠 것이다. 지금은 ‘허니문’ 기간이라 조용하지만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준비하고 있을 테다. 혹여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전 국민 25만원 소비쿠폰’이라도 담는다면 이는 바로 ‘공격 개시’ 신호로 볼 수 있다. 공격을 피할 것인가. 정면으로 맞설 것인가. 선거 전엔 ‘전략 아닌 전략’으로 피해갈 수 있었다. 대통령이 된 다음 더 이상 ‘재원 마련 공격’을 피할 길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후 일주일간 나온 경제 키워드는 ‘국가 재정’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구성한 대통령실 경제 참모들도 모두 ‘재정’을 강조한 인사다. 경제성장수석을 맡은 하준경 한양대 교수와 재정기획보좌관을 맡은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경제 분야 기자들이 ‘국가 재정’ 하면 떠올리는 대표적 학자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기획재정부 1차관 시절 코로나19 대응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여한 관료 출신이다. 이 대통령과 참모들은 적어도 국가가 돈을 써야 한다는 생각만큼 같은 범주에 있다.
지금은 분명 ‘나랏돈’을 써야 할 시기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수출 둔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안 쓰고 덜 먹고 안 사는 ‘소비침체’는 계속 길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소득이 지난해보다 늘었으나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의 소득만 감소했다.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 그렇다고 당장 미래 성장 동력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생산가능인구도 줄고 있다. 경제규모가 훨씬 큰 미국보다도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한 나라의 모든 가용 자원을 투입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은 뚝뚝 떨어지고 있다. 기업이 돈을 안 쓰고 민간도 지갑을 닫으니 국가가 나서서 경제를 일으켜야 한다. 결국 필요한 건 국가 예산이다.
이제 정면으로 마주할 문제는 이 돈을 어디서 가져오느냐다. 이 대통령의 공약에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부분이 비어 있다. 대선 후보 시절 증세를 언급한 적이 없다. 오히려 세금을 깎아준다는 언급이 훨씬 많았다. 공약에는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18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녀 수 기준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높여주고, 초등학생 예체능 사교육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추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아동수당 지급 공약에만 36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의 국가재정과 국가채무는 다른 나라보다 사정이 낫다. 국제통화기금(IMF)의 2024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50%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일본이 25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양반’이다.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이 위기 때 돈을 풀었던 규모와 비교하면 우리에겐 ‘여유’가 있다. 그러나 대책과 설득 없이 재정을 쓰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공격 포탄’이 날아오게 되어 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재정을 써야 하는 당위성이 없어서 흔들린 게 아니다.
솔직해져야 한다. 단기적으로 재정을 쓰되 장기적으로 증세안도 내놔야 한다. 고령화와 저출생을 마주한 한국은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가야 한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는 2012년 대선 때 나온 말이다. 표심과 얽혀 있다 보니 10여년이 지나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다.
‘재정·복지·증세·표심’의 역학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고민해온 사람이 이 대통령이다. 경기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통령까지 오르게 만든 정책은 단연코 ‘기본소득’이다. 그는 전 국민 기본소득 100만원을 말하고,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신설도 꺼냈다가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물러섰다. 일찌감치 고차원적인 방정식을 마주했기 때문에 다시 결단하고 설득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당장 증세가 어렵다면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서 깎은 법인세율, 초부자 감세를 원위치시켜야 한다. 재정과 세제의 중장기 로드맵도 함께 나와야 한다. 경제가 어려우니 더더욱 미룰 일이 아니다. 감세로는 깊어진 양극화의 골을 메울 수 없다. 허니문은 곧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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