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Yoo Sung

폰테크 직장인 공정위 ‘계란값 급등’ 현장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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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6-1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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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직장인 4년 만에 최고치…올해 최대 18.5%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계란(사진) 가격을 산란계협회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현장조사에 나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산란계협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은 충북 오송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충남지회 등 3곳이다. 공정위는 협회가 주도해 발표하는 고시 가격을 회원사가 따르도록 한 것이 아닌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이달 산지 계란 가격은 1년 전보다 최대 18.5%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특란 기준 한 판(30개)의 소비자가격은 7026원으로, 2021년 7월 이후 4년 만에 7000원을 웃돌았다.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영향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예전보다 살처분 마릿수가 적어 가격 상승의 주원인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는 지난 4월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계란 가격 관련 담합 조사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산란계협회는 정부의 사육환경 규제 때문에 계란 가격이 올랐다고 반박한다.
협회는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계란 가격 상승은 정부가 가격이 싼 ‘4번 계란’을 강제적으로 없앤 데 따른 생산량 감소와 소매점의 폭리가 겹쳐서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4번 계란’은 공장식 사육환경(마리당 0.05㎡)에서 키운 닭이 낳은 계란이다. 정부는 동물복지 향상, 가축 질병 확산 예방을 위해 2018년 9월부터 새롭게 산란계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는 개선된 사육환경(마리당 0.075㎡)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기존 농가에는 오는 9월까지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가 2027년 9월로 시점을 연기해줬다.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무단 진입을 시도했던 20대 남성이 또다시 접경지역에서 철조망을 넘어 월북을 시도하다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쯤 파주시 탄현면 자유로 인근 접경지역에서 철조망을 넘어 군사 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있던 군 관계자가 A씨를 붙잡았으며, 군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통일을 생각해서 철책을 넘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무단 진입을 시도했던 A씨는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A씨는 당시 파주시 문산읍 통일대교 검문소에서 “판문점에 가야 한다”며 민간인통제선 안으로 무단 진입을 시도했다가 검거돼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A씨는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던 중 “하늘의 뜻”이라며 초병의 제지를 무시하고 통일대교를 건너려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통일대교는 군사시설로 일반인이 통과하려면 사전에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두 차례에 걸쳐 월북을 시도한 만큼 정확한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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